오리건주, 챗GPT 아동 안전 소송…20억3,500만달러 청구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 오리건주가 11월 17일 오픈AI를 상대로 아동 안전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 연령 확인·보호자 통제·안전 알림의 실효성과 위험 고지가 쟁점이다.
- 청구액은 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이 아니며 회사는 보호 장치 보강 입장을 밝혔다.
미국 오리건주가 챗GPT의 아동 안전성을 둘러싸고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댄 레이필드 주 법무장관은 11월 17일 멀트노마 카운티 순회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피해 대응 비용으로 최소 20억3,500만 달러를 청구했다. 이는 소장에 적힌 청구액으로, 법원이 확정한 배상금은 아니다.
소송은 금전 배상과 함께 연령 확인, 유해한 대화 차단, 보호자 통제·안전 알림의 실효성을 법원이 강제하도록 요구한다. 자녀의 챗GPT 이용을 관리하는 보호자에게는 제품이 약속한 안전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가 쟁점이다. 구체적인 요구에는 아동에 대한 위험을 정확하게 알리고 보호 장치의 효과를 과장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내용도 들어 있다.
오리건 법무부는 오픈AI가 미성년자에게 챗GPT를 안전한 제품으로 홍보하면서 중대한 위험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람처럼 말하고 이용자에게 동조하는 설계가 아동의 정서적 의존을 키운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주정부는 소비자보호법 위반 외에 과실, 부당이득, 공공의 안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소장이 인용한 안전성 평가 중 하나는 커먼센스미디어 청소년 AI 안전 연구소가 10월 7일 공개한 시험이다. 연구소는 13~17세로 등록한 계정에 4,000개가 넘는 프롬프트를 넣고, 아동 정신건강 전문의와 소아과 의사 등이 답변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용 기능 발표 전후 두 차례 시험을 거친 결과다.
연구소는 새로 만든 보호자 연결 계정에서 고위험 대화를 최대 한 시간 이어가도 보호자 알림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성인으로 등록한 시험 계정은 이용자가 13세라고 밝혀도 청소년용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결과도 제시했다. 일부 보호 기능은 작동했지만 전체 평가는 아동에게 허용하기 어려운 위험 수준이라는 것이 연구소의 결론이다.
실제 시험은 7월 13일~8월 17일과 8월 25일~9월 28일 미국에서 진행됐다. 연구소는 두 기간 사이 모델 변경의 영향과 청소년 설정의 영향을 분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알림 시험 계정 중 일부는 연결 후 세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세 시간이 넘은 계정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오픈AI 재단 등의 지원을 받는 연구소는 평가에 대한 편집 독립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보호 기능의 약속과 현재 안내
오픈AI는 8월 18일 청소년용 챗GPT를 발표하면서 18세 미만에게 더 강한 기본 보호 장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자해·폭력·섭식장애 등 고위험 영역에서 연령에 맞는 개입을 제공하고, 휴식 알림과 AI임을 알리는 표시도 넣는다고 설명했다. 청소년과의 대화에서는 낭만적 표현이나 정서적 의존을 유도하는 표현, 감정·의식이 있다는 암시를 피하도록 설계했다고 했다.
현재 청소년용 챗GPT 도움말에 따르면 무료·유료 개인 요금제의 대상 계정에 청소년 보호가 적용된다. 계정의 연령 정보, 확인된 나이 또는 연령 추정으로 18세 미만이라고 판단하면 자동 활성화된다. 추정값이 바뀌어 성인용 경험에서 청소년용으로 옮겨질 수 있으며, 18세 이상인 이용자는 외부 서비스를 통한 나이 확인으로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보호자 계정 연결은 선택 사항이다. 현재 보호자 통제 안내는 연결한 보호자가 일부 기능을 관리하고 이용을 제한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보호자는 청소년의 대화 내용이나 기록을 읽을 수 없다. 어느 쪽이든 연결을 끊을 수 있고, 청소년이 해제하면 보호자에게 알림이 전달된다.
안전 알림 역시 범위가 정해져 있다. 오픈AI는 전문 검토자가 심각한 자해 우려 등을 확인한 제한적인 상황에서 알림을 보낼 수 있다고 안내한다. 계정 연결 후 알림이 가능해지기까지 수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실시간 감시나 모든 위험의 탐지를 보장하지 않는다. 알림에는 대화 전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소장에서 다투는 기능에 대한 회사의 현재 설명이다.
오픈AI의 이번 소송 관련 입장은 OPB의 17일 보도로 전해졌다. OPB에 따르면 드루 푸사테리 오픈AI 대변인은 전문가들과 보호 장치를 계속 보강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함께, 특정 회사 한 곳을 넘어 AI 산업 전체에 적용되는 정책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리건 법무부가 제기한 개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앞으로의 소송 절차에서 이뤄질 사안이다.
소장은 배상과 별도로 고의적인 소비자보호법 위반 건마다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고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주정부는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모든 쟁점에 배심 재판도 요청했다. 소장 말미에 적힌 작성일은 2026년 11월 17일이다.
출처
- AG Rayfield Launches Keeping Kids Safe Initiative, Takes Action Against OpenAI —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 Oregon v. OpenAI — Complaint dated November 17, 2026 — Oregon Department of Justice
- ChatGPT for Teens Poses Unacceptable Risk to Kids — October 7 assessment — Common Sense Media
- Introducing ChatGPT for Teens: Built for learning, backed by protections — August 18 — OpenAI
- ChatGPT for Teens — current eligibility guidance — OpenAI Help Center
- Managing parental controls in ChatGPT — current guidance — OpenAI Help Center
- Oregon AG sues OpenAI, claims company knowingly endangers teens — company response — OPB
- ChatGPT for Teens Risk Assessment — methodology, limitations and editorial note — Youth AI Safety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