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수석, 생성형 AI 부정행위 인정…경찰 수사 착수

올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으로 발표된 응시자가 15일 전자기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1·2차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에서 당사자는 사과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전 자수서를 접수했으며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뉴시스에 긴급 대책회의에 들어갔으며,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 등 후속 조치를 절차에 따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부터 5년간 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세무사법은 규정한다. 15일 오후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후속 절차는 경찰 수사와 공단의 사실관계 확인이다. 재정경제부는 합격증 효력 정지를 논의 중이다.

당사자 진술과 경찰이 확인한 사실

당사자는 세무사 시험에 관한 진술에 이어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합격 수기와 언론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으며 의혹이 제기된 뒤에도 부정행위를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변호인은 자수서 제출에 이어 남아 있는 자료와 기기를 수사기관에 낼 예정이라고 영상 설명에서 밝혔다. 서울경찰청이 확인한 것은 세무사 시험 관련 자수서 접수와 사건 배당이다. 다른 시험에 대한 진술도 당사자가 밝힌 내용으로, 조사 결과가 나온 단계는 아니다.

논란은 수석 합격자가 성적을 공개한 뒤 스마트안경 사용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15일 연합뉴스는 당사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며 스마트안경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사건에서 어떤 기기가 실제로 쓰였는지는 경찰 수사에서 확인할 내용이다.

공단이 재확인한 시험 운영 기록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큐넷에 공고한 올해 세무사 시험은 4월 25일 1차, 7월 18일 2차를 치르는 일정이었다. 1차는 객관식이고 2차는 논술형이다. 공단은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1차 답안의 전산 판독 채점 자료와 시험 운영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2차 답안지는 별도로 채점 전문가가 검토하고 있었다. 공단은 10월 28일 2차 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큐넷 합격 공고에는 합격자가 최종 합격확인서에 석차를 표시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과목별 석차와 불합격자의 석차는 따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단에 따르면 두 차례 시험을 감독한 위원 네 명은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황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당시 시험실로 쓴 학교 교실에는 CCTV가 없어 공단은 시험 중 상황을 영상으로 검토할 수 없었다.

공단은 2차 시험에서 감독위원 교육에 스마트안경 확인 절차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가자격시험의 CCTV 설치 규모를 넓히고,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를 현장 검증 뒤 도입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 장비의 배치 일정과 범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19일 수능에는 별도 스마트안경 규정

국무조정실은 13일, 11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상황실이 시험장과 연결되는 대응 절차도 가동할 예정이다. 이 배치 방안은 정부가 10월 29일 발표한 수능 대응계획에 포함됐다. 국무조정실은 세무사 시험 등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한편 국가시험 관리 체계를 별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가져와 단순 소지한 경우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된다고 안내했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 자격도 잃는다.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교육부 안내는 심의를 거쳐 두 제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교육부는 계획적 부정행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수사 의뢰 등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세무사 시험을 두고는 재정경제부 관계자가 15일 뉴시스에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한 합격증 효력 정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일반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부정행위 처분을 진행하지만, 이번에는 당사자의 시인을 고려해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연합뉴스에 설명했다. 뉴시스가 취재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최종 취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6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책을 논의할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