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와 일자리 변화를 2027년 사회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유럽연합(EU)이 2027년 사회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AI)의 고용·사회적 영향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 안토니우 코스타 유럽이사회 상임의장은 11월 13일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비공식 EU 정상회의 직후 이같이 밝혔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가 이날 회의를 주최했다. 코스타 의장은 2027년 2월 5일 벨기에 알덴 비센에서도 정상들이 AI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사회정상회의에는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를 비롯한 사회적 파트너가 참여한다. 노사 대표는 AI 도입으로 채용과 업무 방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EU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사회정상회의의 개최 날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사업장 AI를 두고 노사가 논의할 쟁점

사회정상회의는 교육·훈련과 평생학습 등 20개 원칙을 담은 ‘유럽 사회권 기둥’ 채택 10주년과 맞물린다. 이 원칙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집행위원회가 2017년 11월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공동으로 선포했다. 올해 10월 브뤼셀 노사정 사회정상회의에서도 AI가 일자리와 기업에 미칠 영향이 거론됐다. 당시 주된 의제는 EU 장기 예산과 단일시장이었고, 유럽노동조합연맹과 사용자단체 비즈니스유럽 등이 논의에 참여했다.

더블린 회의에서는 2024년 노벨물리학상 공동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이 사회·안전 분야 논의에 참여했다. 유럽이사회가 공개한 사전 토의 문서는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아동을 포함한 시민의 기본권 보호, AI를 이용한 선거 여론 조작 방지 등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회의 결과에도 고용뿐 아니라 민주적 절차와 국제 AI 안전 기준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업장에서는 소프트웨어가 근무 일정을 배정하거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EU 집행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법’(Quality Jobs Act) 제안을 준비하면서 7월부터 9월 28일까지 노사단체의 2단계 의견을 받았다. 집행위는 자동화된 결정을 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문제와 과도한 감시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방안에 의견을 구했다. 집행위가 제시한 법안 발의 목표는 2026년 말이다. 이 입법 준비는 11월 정상회의에 앞서 시작됐다.

집행위는 7월에 발표한 사회권 이행 계획에서 AI가 고용에 미칠 영향을 살피는 고위급 전문가 그룹을 꾸리겠다고도 밝혔다. 사업장에서 알고리즘으로 업무를 배정하거나 평가할 때 책임 있게 운영하도록 돕는 방안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했다. 집행위 문서에는 일자리 수의 장기 변화를 여러 시나리오로 살피고, 노사와 정책 담당자가 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직업훈련을 둘러싼 과제는 앞선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유럽직업훈련개발센터는 2024년 EU 11개국의 임금 근로자 5,342명을 조사했다. 응답자의 61%는 향후 5년 동안 AI가 바꿀 업무에 대응하려면 새 지식과 기술이 필요할 것으로 봤다. 조사 전 1년 동안 AI 관련 훈련에 참여한 비율은 15%였다.

모델과 데이터센터를 함께 논의한 투자 의제

노동시장 논의에 앞서 프랑스 AI 기업 미스트랄의 공동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 아르튀르 멘슈가 산업 경쟁력 세션에 참여했다. 11월 3일자 토의 문서는 첨단 모델과 연산 자원, 반도체, 클라우드 등 주요 영역에서 유럽이 역외 공급자에 의존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 AI 사용을 넓힐 방법과 공공 부문의 수요가 투자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정상들이 논의할 쟁점으로 올렸다.

회의 뒤 코스타 의장은 역내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공공·민간 자금, 공급망의 의존도를 낮추는 일, 저렴하고 깨끗한 전력 확보를 경쟁력의 조건으로 꼽았다. 그는 차기 EU 장기 예산에서 유럽경쟁력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경쟁력기금은 집행위가 2028~2034년 예산과 함께 제안해 협의 중이다. 예산안은 디지털 부문에 515억 유로를 배정했다. 이 부문은 AI를 비롯한 전략 디지털 기술을 다룬다. 적용 대상에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기관이 포함되며, 연구에서 생산과 시장 출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지원은 EU 예산 협의 결과에 달렸다.

알덴 비센 비공식 회의의 세부 의제는 회의 약 일주일 전 일정 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