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정책·규제

정부,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AI 부정행위 의심 사례 살핀다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1. 청와대의 15일 긴급회의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치른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온라인·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열고 노동부와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3. 19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AI 기기 점검을 살폈다. 일반 안경과 의료기기 착용 수험생의 피해 방지도 주문했다.
입문입문자직장인
빈 시험실 앞 책상에 쌓인 시험지 묶음
AI 생성 개념 이미지: 빈 시험실에 쌓인 시험지로 올해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표현했다 · AI Ping

정부가 2026년에 치러진 모든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11월 15일 긴급회의에서 전수조사를 결정했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같은 날 후속회의를 열어 즉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나자 조사 범위를 국가자격시험 전체로 넓혔다.

공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제보를 받는 창구를 열 계획이다. 시험 관리기관이 선제적으로 올해 시험을 점검하는 동시에 수험생 등에게서 의심 사례를 받을 예정이다. 공단은 이번 세무사 시험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하는 내용을 시험 관리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치른 자격시험이 조사 대상

고용노동부는 최근 드러난 의심 사례의 양상을 바탕으로 올해 치른 시험을 살피겠다고 설명했다. 노동부가 명시한 조사 범위는 이미 치러진 2026년 시험이다. 앞으로 치를 시험에는 기기 반입 금지 안내와 감독 강화를 적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가 공개한 노동부 자료에는 시험별 점검 절차, 조사 종료일, 제보센터의 접수 방법과 개설일이 담기지 않았다.

노동부는 15일 오후 4시 30분 권창준 차관 주재 회의에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해당자의 시험 무효와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재정경제부·국세청과 후속 절차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경찰 등 수사기관은 부정시험 관련 사건을 접수하면 신속하게 수사하고, 새로운 수법이나 조직적 부정행위가 얽힌 중대한 사건에는 전담팀을 편성할 계획이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부정행위에 쓰인 장비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 제보를 활성화할 방안도 마련하라고 했다.

탁자 위의 봉투와 스마트폰, 서류 투입함
AI 생성 개념 이미지: 스마트폰과 서류 투입함으로 부정행위 제보의 온라인·오프라인 창구를 표현했다 · AI Ping

공단은 이미 국가기술자격시험 공지에서 스마트안경 등 시험 중 소지가 금지된 통신기기를 갖고 응시하면 시험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부정행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해 왔다. 이번 후속 대책에는 시험장별로 첨단기기 부정행위를 살피는 전담 감독위원을 더 배치하고, 감독관의 기기 식별과 대응 교육을 늘리는 내용이 들어갔다.

전파탐지기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장비로, 노동부가 도입 계획을 밝힌 장비다. 공단은 13일 현장 검증을 마치는 대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후속 자료에는 설치 장소나 배치 시점이 따로 제시되지 않았다. 공단은 9월 29일 울산에서 모의 시험 상황을 만들어 수험생 안내부터 감독위원 교육과 현장 대응까지 점검했다. 공단은 이 훈련에 앞서 8월에 자체 대응팀을 꾸려 시험위원 교육과 상황별 대응 절차를 정비하기 시작했다. 11월 회의에서 노동부와 공단은 합동 점검팀을 꾸려 시험 운영 체계 전반을 살피기로 했다. 합동 점검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종합대책은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19일 수능 기기 점검도 검토

청와대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 전체에 적용할 AI 기기 점검 절차와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수험생·감독관 교육을 살폈다. 하준경 정책실장은 활용할 수 있는 점검 수단을 검토하면서 일반 안경이나 의료기기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게 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판단 전담 인력과 교육부·시도교육청 상황실의 연락 체계는 교육부가 10월 29일 발표한 대응계획에 포함돼 있다. 국무조정실은 11월 13일 이 절차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15일 회의는 수능을 나흘 앞두고 이 계획과 수험생 점검 방안을 다시 살피는 자리였다.

파란 천 위의 안경과 쟁반에 놓인 휴대전화·스마트워치
AI 생성 개념 이미지: 일반 안경과 전자기기를 따로 놓아 수능 기기 점검과 착용자 보호를 표현했다 · AI Ping

교육부의 기존 수능 안내에는 스마트안경·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이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적혀 있다. 금지된 전자기기를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전에 감독관에게 내도록 안내받는다. 시험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하면 그해 시험이 무효가 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잃는다. 보청기와 연속혈당측정기처럼 필요한 의료기기는 매 교시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다.

청와대는 15일 발표에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16일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석해 AI 활용 부정행위 대응책을 더 논의하는 일정으로 잡았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