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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19일 수능, 안경은 매 교시 점검하고 단추엔 스티커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1. 1교시 전 책상에 내려놓은 안경을 전수검사하고 이후 교시에는 착용 상태에서 점검한다.
  2. 정부는 스마트기기 확인 인력과 복도 감독관을 약 8,400명 추가한다.
  3. 응시 제한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은 국회 협의를 거친다.
입문입문자
책상이 줄지어 놓인 가상의 시험실과 응시자들
AI 생성 개념 이미지: 책상이 줄지어 놓인 교실로 수능 시험실을 표현했다. · AI Ping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11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점검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 담화에서 1교시 전에는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후 교시에는 착용한 상태에서 감독관이 확인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 조치도 발표했다.

스마트안경 자체는 교육부가 이미 지정한 반입 금지 물품이다. 10월 말 교육부 대응계획은 감독관이 의심되는 안경을 발견하면 시험장 전담 인력에게 판단을 맡기는 방식에 무게를 뒀다. 새 담화에서는 첫 교시가 시작되기 전에 안경을 쓴 수험생 전원이 같은 절차를 밟는다. 3교시 전 본인 확인 시간에는 휴대 물품도 다시 전수 점검한다. 현장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전담 인력이 판별을 돕는다.

책상 위에 내려놓은 일반 안경과 그 옆의 손
AI 생성 개념 이미지: 책상 위에 내려놓은 안경으로 첫 교시 전 점검을 표현했다. · AI Ping

스마트안경 금지와 의료 보조기기 점검

수험생 유의 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와 무선 이어폰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온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전원을 끈 상태로 제출해야 한다. 총리 담화는 수거한 기기를 시험 본부에 따로 보관하고 시험이 끝나면 돌려준다는 절차를 밝혔다. 제출하지 않은 기기를 갖고 있다 적발되면 실제로 사용했는지와 관계없이 그해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건강상 필요한 보조기구에는 기존 확인 절차도 있다. 교육부는 보청기, 돋보기, 연속혈당측정기처럼 신체 조건이나 의료상 필요로 휴대하는 물품을 매 교시 시작 전 감독관이 확인한 뒤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시계는 전자식 화면이 없고 통신·결제 기능이 없는 아날로그 시계다. 시험 중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현행 지침상 당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정지가 적용된다.

정부는 의복 점검에 스티커를 쓰고, 감독관이 옷깃과 소매도 살핀다고 밝혔다. 단추 있는 옷과 장신구에 대해서는 가급적 착용을 피하라는 권고를 냈다. 담화가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한 물품은 전자기기다. 수험표와 신분증, 시험장에서 나눠 준 필기구는 허용 물품으로 제시됐다.

책상 위 파란 카디건의 단추를 덮은 작은 종이 스티커
AI 생성 개념 이미지: 옷 단추를 가린 종이 스티커로 정부가 발표한 시험장 점검 조치를 표현했다. · AI Ping

정부가 발표한 추가 인력은 약 8,400명이다. 총리는 전국 1,312개 시험장에 배치한 기존 감독관 약 7만5,000명에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 약 1,800명과 복도 감독관 약 6,600명을 더한다고 설명했다. 시험장에서 판별이 어려운 안경은 시도교육청을 거쳐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교육부가 10월에 마련한 연락 체계를 쓰는 방식이다.

점검은 시험이 끝난 뒤에도 이어진다. 16일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보유 기기 수거와 시험 종료 후 의심 사례 조사, 제보 접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튿날 담화는 교육부가 시험 이후에도 부정행위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구체적인 의심 사례에 대해 성적을 사후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위반이 의심돼 수사가 요청되는 경우 글로벌 기술 기업들이 조사에 협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응시 제한 10년은 국회 협의가 필요한 제안

고등교육법 제34조는 수능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시험을 무효로 하고, 원칙적으로 시험을 치른 다음 해 1년 동안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이 경미한 부정행위로 정한 경우에는 시험만 무효가 된다. 법은 응시 자격이 정지됐던 수험생이 정지 기간을 마치고 다시 응시하려면 교육부 장관이 정한 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법에 명시된 교육 시간의 상한은 20시간이다. 10월 말 교육부는 스마트안경 관련 대응계획에서 응시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17일 내놓은 새 방안은 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총리는 올해 수능 부정행위부터 강화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대한 사안에는 고발이나 수사 의뢰도 하겠다고 했다. 시험장에서 적용할 점검 절차는 이번 시험을 위한 조치이고, 응시 제한 10년은 현행법을 바꾸는 문제다.

17일 오후 7시 30분(한국시간) 열린 화상 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에게 대책을 보고받고 현장 적용에 필요한 보완 사항을 다시 살피라고 지시했다. 이번 시험은 2027학년도 대학 입학에 쓰인다. 교육부 안내에 따르면 수험생은 19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며, 성적 통지일은 12월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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