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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필리핀, 국가 AI 위원회 신설…정부 AI 사업 분기마다 점검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1. 필리핀이 행정명령 제131호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만들고 AI 정책의 공통 기준을 채택했다.
  2. 위원회는 정부 부처의 AI 사업을 조정하고 분기 종료 뒤 30일 안에 대통령에게 진행 상황을 보고한다.
  3. 실무반은 직업훈련, 데이터센터 기반 시설,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할 계획을 마련한다.
입문입문자
남색 책상 위 필리핀 국기와 서류철, 닫힌 노트북
AI 생성 개념 이미지: 필리핀 국기 곁 서류철로 정부 AI 정책을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표현했다 · AI Ping

필리핀이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NAIC)를 신설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12일 서명한 행정명령 제131호는 정부가 AI 사업과 규제 정책을 수립할 때 따를 공통 기준을 채택하고, 그 이행을 조정할 위원회를 만들었다. 클레어 카스트로 대통령실 대변인은 14일 이 명령의 서명 사실을 공개했다.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부처는 AI 사업별 일정과 성과를 분기마다 올리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직업훈련과 학교 교육에 관한 계획,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돕는 자금 조달 방안도 새 위원회의 조정 대상이다. 부처별 사업은 이런 실행 계획을 통해 구체화한다. 행정명령에는 교육이나 지원금의 신청 일정이 제시되지 않았다.

정부 11석과 민간 1석

의장은 대통령실의 행정조정장관(Executive Secretary), 부의장은 경제기획개발부 장관이 맡는다. 필리핀 국영통신사 PNA에 따르면 현재 행정조정장관은 랄프 렉토다. 정부 측에는 두 직책을 포함해 11석이 배정됐다. 통신, 과학기술, 산업, 재정, 교육, 노동, 예산을 담당하는 부처와 고등교육·직업훈련 기관이 이 자리에 참여한다. 경제기획개발부는 사무국도 운영한다.

민간 대표는 1명이다. 경제 단체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디지털 인력 교육이나 기반 시설처럼 개별 과제를 다루는 실무반을 꾸릴 때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의 참여 범위를 정한다. 지방정부나 대학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 자문을 위해 초청할 수 있다.

공통 기준은 AI 서비스의 용도와 위험 수준에 맞게 관리 조치를 정하도록 했다. 위험을 미리 살피는 영향평가와 제한된 환경에서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이용자가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그 수단에 포함됐다. 제품 시험과 평가, 기술 표준도 기준에 들어 있다. 업종별 규제 기관은 현행 법률에 따른 권한을 계속 행사한다. 금융이나 통신 기관이 갖고 있는 업종별 감독 권한은 그 기관에 남고, 위원회는 부처마다 따로 진행하던 사업의 일정과 적용 기준을 맞추는 일을 맡는다. 위원회는 행정명령의 이행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 조치는 대통령에게 제안할 수 있다.

직업훈련부터 데이터센터 전력·용수까지

대통령실이 공개한 설명 자료는 다섯 실무반의 업무를 제시했다. 정부 기관의 AI 감독 역량 강화, 연구와 데이터 품질 개선, 기술 교육, 디지털 기반 시설, 투자와 도입에 관한 실행안을 각각 만든다. 교육 실무반에는 노동자가 업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 훈련을 설계하고, 학교와 교육기관의 AI 교육을 확대하며, 연구 장학금 운영 방식을 마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공공 부문의 AI 교육은 이 행정명령 전에도 진행됐다. 유네스코는 필리핀의 AI 준비도 평가 후속 사업에서 18개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2,000명 이상이 AI 활용 교육에 참여했다고 올해 8월까지의 공개 자료에 기록했다. 새 행정명령에서 실무반이 맡은 과제는 공무원 교육을 포함해 여러 부문의 디지털 기술과 AI 활용 능력을 키울 국가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노트북 앞에 앉은 수강생 두 명에게 강사가 노트를 가리키는 장면
AI 생성 개념 이미지: 강사와 노트북 앞 수강생으로 실무반이 계획할 AI 직업훈련을 표현했다 · AI Ping

기반 시설 실무반은 필리핀의 2026~2033년 AI 인프라 계획에 맞춰 컴퓨팅 설비 투자를 검토한다. 설비에 필요한 전기와 물도 국가 자원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투자 실무반은 정부 사업 예산에 AI 도입을 반영하고,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도 대상으로 하는 민관 협력과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한다. 각 실무반이 제출하는 실행안에는 담당 기관, 완료할 과제, 일정, 필요 자원과 성과를 측정할 지표가 들어간다.

한쪽에는 서버 랙, 다른 쪽에는 배전함이 놓인 설비 통로
AI 생성 개념 이미지: 서버와 배전함이 있는 통로로 컴퓨팅 설비와 함께 고려할 전력 수요를 표현했다 · AI Ping

분기 보고와 2년 주기 검토

정보통신기술부는 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시스템을 구축한다. 관련 기관은 진척도와 성과 지표를 여기에 분기마다 갱신한다. 위원회는 분기가 끝난 뒤 30일 안에 대통령에게 종합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술이나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소 2년에 한 번 공통 기준을 검토한다.

초기 비용은 위원회 참여 기관의 기존 예산과 예산관리부가 확인한 가용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후 운영 비용은 일반 예산 편성 절차에서 각 기관이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한다. 경제기획개발부는 명령이 효력을 얻은 날부터 30일 안에 임시 사무국을 꾸려야 한다. 명령 제12조는 관보나 일반 발행 신문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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