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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미국, AI 칩 원격 이용 규칙 공개…싱가포르 등 5개국 수출 허가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1. 미국 상무부가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칩 원격 이용을 제한하는 규칙을 공개했다.
  2. 싱가포르·브라질 등 5개국 공급에는 목적지에 따른 별도 허가 요건이 생긴다.
  3. 발효일은 연방관보 게재일이다. 규칙 공개본에는 게재일이 적혀 있지 않다.
입문입문자
어두운 서버 회로 기판 위 가상의 AI 연산 칩
AI 생성 개념 이미지: 서버 회로 기판에 장착된 가상의 AI 연산 칩 · AI Ping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11월 16일 해외 데이터센터를 통한 첨단 AI 칩의 원격 이용을 겨냥한 잠정 최종규칙을 공개했다.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지역의 기업에 대규모 연산을 제공하는 데이터센터로 해당 칩과 서버를 공급할 때, 장비가 설치되는 나라와 관계없이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별도 조항으로 싱가포르 등 5개국에 첨단 칩을 보내는 거래에도 허가 요건을 추가했다.

새 규칙이 적용되면 공급사는 장비를 받는 데이터센터의 소재지와 함께 누가 그 장비의 연산 능력을 제공받는지 살펴야 한다. BIS는 장비를 제3국에 두고 외부 고객이 원격으로 쓰는 계약에도 기존의 반도체 수출 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규칙 본문은 미국 연방관보에 실리는 날을 발효일로 규정한다. BIS가 공개한 판본에는 그 날짜가 비어 있다.

장비가 있는 곳과 연산을 쓰는 곳

공개 문서에서 원격 이용과 관련한 허가 요건은 장비 수출, 재수출, 도착 국가 내 이전에 적용된다. 공급자가 장비를 받을 데이터센터에서 마카오나 미국 수출규정상 D:5에 속한 지역의 기업에 기준을 넘는 연산 능력을 제공할 것을 아는 경우가 대상이다. 최종 모회사의 본사가 이들 지역에 있는 기업도 포함된다. D:5에는 중국이 포함된다.

연산량 기준은 수출규정에서 쓰는 총처리성능(TPP)의 합계 1,200만 초과다. 한 데이터센터의 연산을 쓰는 경우와 여러 센터의 자원을 연결해 하나처럼 쓰는 경우를 함께 본다. BIS는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칩 공급사가 고객사가 어디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누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허가 신청은 거래별로 심사한다.

새 원격 이용 조항에는 상업용 추천 시스템에 대한 별도 규정도 있다. 상품이나 콘텐츠의 순위를 매기고 추천하는 데만 연산을 쓰는 경우, 문서에서 정한 정보 제출을 조건으로 예외를 적용한다. 추천과 함께 새로운 문장이나 이미지 등을 만드는 시스템은 이 정의에서 제외된다. 공개본은 발효 전부터 규제 대상 고객에 대규모 연산을 제공한 시설이 서비스를 계속하려면 발효일부터 90일 안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업무용 노트북과 유리 너머 여러 대의 서버 랙
AI 생성 개념 이미지: 서버가 설치된 장소와 분리된 접속 단말을 표현한 장면 · AI Ping

싱가포르·브라질 등 5개국 공급 허가

칩의 목적지를 기준으로 한 새 조항에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브라질이 들어갔다. 최종 수하인이나 최종 사용자의 본사 또는 최종 모회사 본사가 미국에 있고 공급사가 정해진 보고 의무를 지키면 이 5개국 허가 요건의 예외가 적용된다. 이 예외는 목적지에 따른 요건에 해당한다. 고객에게 제공하는 연산 규모를 기준으로 한 원격 이용 조항은 따로 심사한다.

5개국 조항에 따라 예외를 적용받은 거래는 공급사가 BIS에 월별로 보고한다. 보고 항목은 최종 사용자와 모회사, 공급한 품목의 분류와 수량, 거래일 등이다. 공개본에 적힌 보고 시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 영업일이다. 이 기한 역시 공지 공개일이 아닌 연방관보 게재 이후의 거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BIS가 올해 5월 낸 지침도 첨단 연산 장비를 이전할 때 최종 사용자의 본사를 따져 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앞서 올해 1월 연방관보에 실린 규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첨단 칩을 미국에서 중국이나 마카오의 최종 사용자에게 수출할 때 허가 신청을 건별로 심사하도록 했다. 신청 단계에서 우려 지역의 원격 이용자와 수령 시설이 이들 이용자의 접근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확인했다. 11월 공개본은 해외 데이터센터가 일정 규모를 넘는 연산을 제공하는 상황을 따로 규정하고, 장비를 넘긴 뒤 사용 목적이 바뀔 때 통지와 허가를 요구하는 조항도 뒀다.

출고용 보호 상자 앞에 펼쳐 둔 문서철
AI 생성 개념 이미지: 출고 전 서류 확인을 표현한 가상의 장비 운송 상자 · AI Ping

연방관보 게재일에 발효

새 규칙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2025년 1월 공표한 ‘AI 확산 규칙’의 폐지도 포함됐다. 당시 규칙은 여러 나라를 묶어 첨단 반도체 공급 조건을 차등화하고, 일부 비공개 AI 모델의 가중치 이전을 제한하는 조항을 뒀다. BIS는 2025년 5월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새 공개본에는 해당 가중치 조항과 국가 분류를 규정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BIS의 웹 발표문은 11월 16일이며 같은 기관의 배포용 PDF에는 11월 15일이 적혀 있다. 연방관보의 공개 문서와 사전 열람 목록에서 새 규칙의 번호인 0694-AK50을 조회했으나 16일 기사 작성 시점에는 게재 날짜를 확인할 수 없었다. 상무부는 관보에 실린 뒤 6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공개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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