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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수도권 데이터센터 전력 심사 75점으로…결과 못 받은 기존 신청도 적용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1. 11월 16일부터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선이 70점에서 75점으로 오른다.
  2. 이전에 평가서를 냈어도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한 사업에는 새 기준을 적용한다.
  3. 비수도권의 일반 통과선은 70점이다. 전력 사용이 집중된 권역에는 5점 감점 항목이 생겼다.
입문입문자
해 질 무렵 변전설비와 송전선 맞은편에 가상의 데이터센터가 보인다
AI 생성 개념 이미지: 수도권 데이터센터와 인근 전력 설비의 관계를 가상의 도시 풍경으로 표현했다 · AI Ping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6일 전력계통영향평가 운영 고시를 시행했다. 서울·인천·경기에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평가 대상 사업자는 이제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시범운영 때보다 5점 높다. 일반 평가를 받는 비수도권 데이터센터와 다른 업종에는 70점 기준이 적용된다. 생성형 AI 연산에 서버를 쓰는 시설도 데이터센터로 분류되면 같은 입지 기준을 적용받는다.

새 점수가 적용되는 시점은 사업자가 평가서를 낸 날짜보다 심의 결과를 받았는지에 달려 있다. 16일 전에 서류를 접수했어도 시행 전에 심의결과 통보서를 받지 못했다면 새 평가 항목과 통과선으로 심사를 받는다. 이미 통보서를 받았다면 그 결과가 인정되고 통보서의 유효기간은 16일부터 계산한다. 같은 수도권에서 같은 날 서류를 낸 사업도 통보서 교부 여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발전량과 망 여유를 따로 본다

평가 대상의 출발점은 전력 사용 규모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은 전력 판매사업자와 10메가와트(MW) 이상 규모로 사용 계약을 맺으려는 사업자를 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10MW 미만으로 쓰다가 증설로 그 이상이 되는 경우와 평가를 마친 뒤 다시 10MW 이상을 추가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서 MW는 계약하려는 전력의 크기다. 연간 전력 사용량을 뜻하는 메가와트시(MWh)와 단위가 다르다.

고시는 기본 배점을 기술 55점, 비기술 45점으로 나눴다. 기술 평가에서는 새 부하를 더한 뒤 변전소와 송전선에 전력 공급 여유가 얼마나 남는지, 설비를 보강해야 한다면 그 난이도는 어떤지 살핀다. 사업자가 자가발전 설비나 에너지저장장치를 어떻게 운영해 망의 부담을 낮출지도 평가한다. 연결 뒤 정상 상태에서 설비 부하율이 100% 이상이거나 고시가 정한 전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점수와 관계없이 통과할 수 없다.

비기술 점수에는 사업의 자금 조달 여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지역 내 전력 판매량에 견준 발전량 등이 반영된다. 16일부터 신설되는 전력 이용밀도 항목은 전력 판매량을 행정구역 면적으로 나눠 사업이 속한 권역의 사용 집중도를 따진다. 기준을 넘는 권역에는 5점 감점이 붙는다. 수도권 데이터센터의 75점 통과선과 별도로 작동하는 평가 항목이다. 수요유치형 분산에너지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는 기술 평가만 적용할 수 있고 고시에 적힌 통과선은 28점이다.

농경지를 따라 이어지는 송전탑과 가상의 산업 시설
AI 생성 개념 이미지: 새 전력 수요가 주변 송전망과 연결되는 모습을 가상의 비수도권 풍경으로 표현했다 · AI Ping

결과 통보서의 1년은 언제 시작되나

새로 교부된 결과 통보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사업자가 기간 안에 전기 사용을 신청하면 통보서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관이 1년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통보서는 교부받은 사업자에게만 인정되며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기 사용을 신청할 때는 사용 장소, 전압, 용량, 사용 예정일 등이 통보서의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종이 서류철 옆에서 사람이 가상의 설비 배치 도면을 살피고 있다
AI 생성 개념 이미지: 사업 계획과 심의결과 통보서를 검토하는 절차를 도면과 서류철로 표현했다 · AI Ping

사업 계획 단계의 서류 심사에 전문기관 검토가 필요하면 기후부는 접수 후 7일 안에 검토를 요청한다. 해당 기관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검토 결과를 내도록 했다. 이 검토가 끝나도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통보서에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가 반영된다. 40일은 전문기관의 검토 기간으로 정한 기한이다.

심사를 거쳐야 하는 시기도 고시에 들어 있다. 인허가나 지정이 필요한 사업은 해당 신청을 하기 3개월 전까지 평가서를 기후부에 전자문서로 내야 한다. 기후부는 심사 처리 방법과 항목별 판단 기준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에서 결과 통보까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은 2027년 초 구축을 목표로 한다.

기후부가 고시를 준비한 배경에는 수도권 전력망에 이미 들어온 요청이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집계한 시범운영 초기 자료를 보면 2024년 8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접수된 1차 기술검토 신청 522건 가운데 279건이 전력 공급 불가 판정을 받았다. 1차 기술검토는 본심사에 앞선 단계이며, 이 수치는 새 고시 시행 전의 망 상황을 보여준다. 심의에서 통과한 사업의 수와 예비 단계에서 공급 가능 판정을 받은 신청 수는 서로 다른 지표다. 연구원 자료에서 수도권 본심사에 오른 사업은 24건이고 이 가운데 10건이 최종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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