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등 10개국, AI 공급망 공동 보호 선언…항만·에너지 시설 포함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 미국 국무부는 한국·미국·일본·싱가포르 등 10개국이 15일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보호 범위에는 민감 기술과 생산 설비, 항만과 물류망, 에너지 기반 시설이 들어간다.
- 국무부는 공급망 보안 거점과 주요 산업의 AI 도입 등을 논의할 실무그룹 5개를 제안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10개국이 AI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기술과 기반 시설을 함께 보호하기로 했다. 미국 국무부는 15일 팍스 실리카 창립국 회의에서 이들 국가가 샌프란시스코 선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정부들이 함께 보호하기로 한 범위에는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생산 설비와 더불어 항만, 통신·물류망, 에너지 기반 시설도 포함됐다.
서명국은 미국, 호주,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한국, 카타르,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영국이다. 팍스 실리카는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12월 출범시킨 공급망 협의체다. 참여국 전체와 이번 문서에 이름을 올린 국가는 범위가 다르다. 선언은 각 정부가 보호 대상을 판단할 공통 원칙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품목과 허가 요건은 각 정부의 규정에서 정한다.
항만과 에너지 시설도 보호 범위에
선언문은 공급망을 지탱하는 기술과 기반 시설을 나눠 설명했다. 민감 기술의 범위에는 AI 공급망에 필요한 상품, 소프트웨어, 소재, 기술 지식, 부품과 생산 수단이 들어간다. 이를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악용했을 때 참여국의 안보에 큰 위험이 생기는지, 부정하게 취득한 쪽이 군사·정보 활동이나 경제적 압박에서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기반 시설은 제품이 만들어지고 이동하는 과정과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스템까지 포괄한다. 선언문은 항만과 터미널, 운송·물류망, 이들 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하는 정보통신·에너지 기반, 운영에 쓰는 디지털 플랫폼을 예시로 들었다. 물류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곳을 거치는 데이터가 허가 없이 노출됐을 때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도 붙었다. 보안 협력에 칩을 제조하는 시설과 칩이 움직이는 경로가 함께 포함되는 이유다.
공급망 보안 거점 등 실무그룹 5개 제안
국무부 설명자료는 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책과 주요 산업의 AI 도입을 각각 논의할 실무그룹을 제시했다. 다른 그룹은 공급망 전반의 협력, 안전한 운영 환경과 공급망 보안 거점, AI 보안과 공급망이 충격을 견딜 방법을 맡는 구상이다. 선언문은 실무그룹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섯 분야의 구체적 운영 방식과 거점 입지는 국무부가 공개한 문서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제이컵 헬버그 미국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은 지난 2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에 낸 증언에서 물류 협력을 추진할 방식을 설명했다. 항만·철도·도로가 사용하는 기존 설비에 운송 경로를 추적하고 화물의 인계 기록을 남기는 기술을 결합하는 제안을 파트너들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다. 11월 선언은 참여국이 물류망과 그 운영 시스템도 보호가 필요한 기반으로 본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특정 항만에 새 통관 절차를 시행한다는 일정은 담기지 않았다.
한국 외교부가 공개한 2025년 12월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일본, 싱가포르, 영국이 출범 선언에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 일곱 나라에 더해 인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가 이번 문서에 이름을 올렸다. 2025년 회의에 참석한 나라와 당시 선언에 참여한 나라도 서로 달랐다. 외교부 자료는 첫 회의에 네덜란드와 아랍에미리트가 참석했다고 기록했고, 같은 자료의 출범 선언 참여국 일곱 곳에는 두 나라를 넣지 않았다. 외교부는 올해 6월 두 번째 회의에는 유럽연합과 독일, 네덜란드 등을 포함한 24개 정부·경제권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고 당시 자료에 적었다. 6월에 확인된 참여 명단을 11월 선언 서명국 수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서명국 가운데 싱가포르의 사례는 공동 선언과 개별국의 규정이 어떻게 함께 적용되는지 보여 준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와 관세청은 지난해 4월 공동 안내에서 전략물자 수출 통제의 근거로 자국의 전략물자관리법과 수출입규칙을 제시했다. 해당 법에 따른 기술 사양으로 통제 대상을 정하고, 싱가포르에서 거래하는 기업은 교역 상대국의 수출 통제가 거래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언은 이런 개별 규정의 집행에서 서로 협조하기로 한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특정 AI 칩을 보내려는 기업의 허가 여부를 판단할 새 품목별 기준이나 시행일은 이 문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국무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는 실무그룹 구성이며, 개별 국가의 새 허가 절차 발표와는 별개다.
출처
- 샌프란시스코 선언 원문과 설명자료 · San Francisco Declaration and media note — 미국 국무부 / U.S. Department of State
- 첫 팍스 실리카 서밋과 출범 선언 · Founding summit and declaration — 대한민국 외교부 /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제2차 팍스 실리카 서밋의 참여 범위 · Second Pax Silica summit — 대한민국 외교부 / South Kor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제이컵 헬버그 국무부 차관 서면 증언 · Written testimony of Jacob Helberg — 미 하원 외교위원회 / U.S. House Foreign Affairs Committee
- 첨단 반도체와 AI 기술 수출 통제 공동 안내 · Joint advisory on export controls — 싱가포르 통상산업부·관세청 / Singapore MTI and Custo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