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아세안, 2027년 AI 협력의 해 지정…FTA 3.0은 12월 1일 발효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 중국과 아세안이 마닐라 정상회의에서 2027년을 AI 협력의 해로 정했다.
- AI와 전자 무역서류 조항을 담은 자유무역협정 3.0 개정 의정서는 12월 1일 발효한다.
- 리창 중국 총리는 중국·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가 내년에 전액 장학금 100명분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이 2027년을 양측의 ‘AI 협력의 해’로 정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월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29차 중국·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결정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3.0 개정 의정서가 올해 12월 1일 발효한다는 일정도 함께 공개됐다.
개정 의정서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조항과 전자 무역서류를 주고받는 절차가 담겼다. AI 조항은 각국 제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정책과 개발 관행의 교류를 장려한다. 통관 업무에서는 각국의 창구를 통해 전자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자료를 국경 너머로 교환하는 방안을 다룬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개정이 직접적인 시장 접근 특혜를 부여하기보다 무역에 쓰이는 절차와 기준을 맞추는 데 초점을 둔다고 설명했다.
전자서류를 한곳에 내는 통관 창구
디지털 경제 장에는 전자 무역서류를 종이와 같은 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로 받아들이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있다. 수출입업체가 참여 기관마다 같은 자료를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곳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일창구’도 둔다. 각국 창구를 연결해 주고받을 서류는 당사국이 함께 정한다. 실제 연결 범위는 각국 법과 전산 인프라 준비 상황에도 달려 있다.
중국 상무부는 기업이 신고서, 전자송장, 검역 증명서를 먼저 올리면 관계 기관이 자료를 함께 쓰는 스마트 통관을 예로 들었다. 통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업체에는 두 가지 후속 결정이 남는다. 이미 전자 형식으로 갖춘 자료 중 상대국 창구도 접수할 항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떤 형식으로 보낼지가 정해져야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다. 상무부가 든 예시는 여러 기관이 서류를 공유하는 방식의 설명이다.
세관에 내는 서류와 거래처로 보내는 송장은 쓰임새가 다르다. 의정서는 전자송장 시스템도 규정과 인프라가 준비된 범위에서 서로 연동하도록 장려한다. 물류 업체가 통관에 쓰는 서류를 한 번 제출하는 일과 판매자가 거래처에 보낸 전자송장을 상대 시스템에서 처리하는 일은 서로 다른 조항에서 다룬다.
AI 정책 교류와 아세안 대상 장학금
AI에 관한 제9.18조는 각국의 법적 접근이 다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책임 있는 기술 활용과 관리 원칙, 정부·대학·기업 등이 참여하는 협력을 장려한다. 양측의 2026~2030년 행동계획에 이미 AI 정책 대화와 연구, 역량 개발이 들어 있다. 베트남 정부가 공개한 7월 22일 외교장관 회의 기록에서 2027년은 ‘AI 협력의 해’ 제안에 담긴 연도였다. 이달 정상회의에서 양측은 그 제안을 확정했다. 정상회의 결과 발표에는 공동 사업의 목록이나 개별 규정의 변경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리창 중국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산업에 AI를 적용하는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아세안 자체의 디지털경제기본협정과 연계할 수 있는지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FTA 3.0은 중국과 아세안 사이의 협정이다. 리 총리가 연계 대상으로 언급한 협정은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디지털 경제 틀이다. 두 체계에서 기업이 제출하는 자료나 시스템을 어떻게 연결할지에 관한 공통 방식은 이번 발표에 제시되지 않았다.
리 총리는 중국·아세안 디지털 아카데미가 2027년에 아세안 국가에 전액 장학금 100명분을 제공하겠다고도 밝혔다. 공개된 연설에는 모집 일정과 선발 기준, 교육 분야가 담기지 않았다.
12월 1일 발효와 국가별 적용
3.0 의정서는 지난해 10월 2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됐다. 의정서 제6조는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최소 5곳이 국내 절차 완료 사실을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60일이 지나면 발효하도록 했다. 최초 발효 때 포함되지 않은 당사국에는 그 나라의 통보 이후 60일이 적용된다.
국내 승인 날짜와 통보 날짜는 별개다. 아세안이 공개한 베트남의 승인 문서를 보면 승인서는 6월 2일 하노이에서 서명됐고 아세안 사무국 접수 도장은 6월 26일이다.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자료에 따르면 동티모르는 지난해 3.0 의정서에 서명한 국가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회의 발표는 최초 발효일을 공개했고 각국이 통보한 날짜와 12월 1일 적용 국가의 전체 명단은 싣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는 발효 이후 공동위원회를 통해 디지털 분야를 비롯한 분과를 구성하고 AI 관련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을 대상으로 절차와 규정에 관한 설명과 교육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통관이나 전자송장 업무에서 확인할 다음 변화는 당사국이 함께 교환하기로 정한 서류와 실제로 연결되는 창구다.
출처
- Li Qiang Attends the 29th China–ASEAN Summit —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Questions and answers on implementation of the ASEAN–China FTA 3.0 Upgrade Protocol —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 ASEAN–China Free Trade Area 3.0 Upgrade Protocol — ASEAN
- Li Qiang’s address to the 29th China–ASEAN Summit — Chines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ASEAN–China Plan of Action for 2026–2030 — ASEAN
- Overview of the ASEAN–China FTA 3.0 Upgrade Protocol — Chinese Ministry of Commerce
- About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s: ASEAN–China Free Trade Area — Singapore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 Viet Nam’s Instrument of Approval for the ACFTA 3.0 Upgrade Protocol — Viet Nam Permanent Mission to ASEAN
- July 22 ASEAN–China foreign ministers’ meeting and the AI cooperation year proposal — Viet Nam State Committee for Overseas Vietname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