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AI 협력 담은 디지털경제 협정 서명…180일 뒤 발효 예정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대표들이 11월 1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인공지능(AI) 협력을 담은 디지털경제기본협정(DEFA)에 서명했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에 따르면 회원국 11곳이 서명에 참여했다. 필리핀 대통령실은 다음 날 열린 제49차 아세안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서명된 협정이 카오 킴 후른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동남아 여러 나라에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에는 데이터 이동과 디지털 거래에 관해 역내 새 협정의 전문을 검토하고 이행 준비를 할 기준 시점이 생겼다. 싱가포르 정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협정은 서명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되며, 이때 2019년 아세안 전자상거래 협정을 대체한다. 새 협정 전문은 2027년 초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에 공개될 예정이다.

AI 협력은 디지털 무역과 함께

아세안은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이던 2023년 9월 협상을 시작했다. 이듬해 6월 회원국 과학기술혁신 장관들은 협정의 신기술 분야에서 AI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협상은 2026년 5월 마무리됐다. 11월 서명으로 AI 협력이 전자결제, 개인정보 보호 등과 함께 아세안의 첫 디지털경제 단독 협정에 들어갔다.

아세안은 협정 협상과 별도로 2024년 AI 거버넌스·윤리 지침을 냈고, 2025년 생성 AI에 관한 권고를 추가했다. 생성 AI 지침은 모델을 만드는 기업과 실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규제 기관, 클라우드 공급자가 각자 어떤 책임을 맡을지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여러 나라의 서비스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험·평가 방식과 사고 신고 체계를 검토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AI 서비스 사업자가 확인할 사항은 공식 설명자료에서 예고한 협력이 어떤 분야부터 시작되고, 각국의 담당 기관과 기업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지다. 싱가포르 정부는 AI와 금융기술 분야에서 역내 협력을 넓힌다고 설명한다. 모델을 평가할 공통 절차나 한 나라에서 받은 평가의 역내 인정 방식은 이번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전자 무역 문서와 데이터 이전

협정에서 기업의 업무와 맞닿은 변화 중 하나는 전자 문서다. 싱가포르 정부는 원산지 증명서와 선하증권 등 무역 서류, 전자서명과 전자송장의 이용과 수용 범위를 넓히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원산지 증명서는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고 선하증권은 운송인이 물품을 인수했음을 보여 주는 서류다. 아세안은 국경을 오가는 거래에서 이 같은 자료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회원국 세관은 이미 2024년 1월 1일부터 아세안 단일창구를 통해 역내 특혜관세 신청에 쓰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의 전자본을 발급하고 받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당시 아세안 사무국은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종이 양식을 쓰도록 했다. DEFA 설명자료에는 이 증명서에 더해 선하증권과 전자송장까지 적혀 있다.

데이터 관련 합의는 상업 목적의 국경 간 이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다룬다. 같은 전자상거래 서비스가 여러 나라에서 주문을 처리하거나 AI 기능을 제공할 때도 데이터는 국경을 넘을 수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시장에 진입하는 조건으로 기업에 소스코드나 암호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내용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이전 규칙은 정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에, 소스코드 보호는 새 시장에 진입할 때 당국이 기업에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관련된다. 구체적인 조건과 예외는 협정 전문과 각국의 이행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킴용 싱가포르 부총리는 서명 후 현장 브리핑에서 회원국마다 디지털 경제를 준비해 온 수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정이 발효될 때 전자결제, 디지털 신원, 전자 무역 서류 같은 분야에서 시작할 사업을 준비해 두고 싶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도 회원국별 준비 정도와 업계 수요를 고려해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카오 킴 후른 아세안 사무총장은 같은 날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기업·투자 정상회의에서 회원국의 비준을 서두르는 동안 이행 계획을 준비하고, 2027년 5월까지 계획을 갖추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7년 초 아세안 사무국 웹사이트에서 협정 전문을 공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