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 ‘디펜스 AI 비전’ 11월 말 공개 목표…판단과 책임은 사람에게

일본 방위성이 11월 말께 방위성과 자위대의 인공지능(AI) 활용 방향을 담은 ‘디펜스 AI 비전(Defense AI Vision)’을 공개할 계획이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11월 15일 가나가와현 요코스카시 구리하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4년 7월에 마련한 AI 활용 추진 기본방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서에는 방위성과 자위대가 업무에 AI를 도입할 때 따를 원칙을 담을 예정이다.

방위성의 공동 연구기관과 데이터·클라우드 공급사에는 새 방침을 검토할 시점이 제시됐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사람이 판단과 책임을 맡는다는 원칙, 업무에서의 데이터 활용, 신속한 AI 도입과 안전·정보 보호의 병행을 새 문서의 중점으로 꼽았다. 회견에서 밝힌 11월 말은 정책 문서 공개 목표다. 개별 사업의 도입 일정과 계약 조건은 이날 제시하지 않았다.

판단과 책임을 맡는 사람

2024년 기본방침에도 사람이 AI의 도움을 받아 판단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방위성은 우선 사람이 구체적인 업무 문제를 정하고 AI가 해결에 보탬이 되는지 살피는 절차를 제시했다. 가령 행정 업무를 줄이는 데 AI를 쓸 때도 무엇을 개선하려는지부터 정하는 방식이다. 부서마다 따로 관리하던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조직 경계를 넘어 활용하고, 민간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과 협력한다는 구상도 그때 공개했다.

방위성은 2025년 6월 이 기본방침을 토대로 연구개발용 책임 있는 AI 지침을 별도로 발표했다. 지침은 적용 대상 사업을 위험 수준에 따라 나누고, 그 수준에 맞춰 법률·정책이나 기술 검토를 받거나 사업 부서가 직접 점검하도록 했다. 기술 검토에서는 사람의 개입 범위와 담당자의 책임이 문서에 드러나는지, 이용자가 시스템의 성능과 한계를 이해할 수 있는지 살핀다. 개발에 쓴 데이터와 절차를 나중에 검증할 수 있는지, 참여 기업을 포함해 누가 설명을 맡는지도 검토 항목에 들어 있다.

새 비전은 방위성과 자위대의 AI 활용 전반을 다루는 문서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5일 AI와 데이터를 실제 업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데 무게를 두겠다고 설명했다. 앞선 지침에서 예시로 든 검토 시점은 사업 개시와 설계 승인, 시험을 시작하기 전 등 연구개발 과정에 놓여 있다. 새 비전의 적용 범위는 업무에 AI를 도입한 뒤 어떤 부서가 결과를 확인하고 판단을 맡는지에도 영향을 준다.

데이터 보호와 클라우드 운영 기준

클라우드에 관한 질문을 받은 고이즈미 방위상은 처리하는 정보가 얼마나 민감한지에 따라 안전과 보호 수준을 정하는 것이 전제라고 답했다. 방위성과 자위대가 필요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계속 쓰면서 일본이 운영·관리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민감도가 높은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준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견에서는 기준의 세부 조항이나 적용 개시일을 밝히지 않았다.

공유할 데이터를 고르고 형식을 통일하는 일은 이미 2024년 기본방침에 제시됐다. 당시 방위성은 각 조직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자료를 먼저 파악하고 AI·데이터 업무에 민간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도 담았다. 15일 회견에서 제시한 과제는 그런 자료를 실제로 사용할 때 정보의 민감도에 맞는 보호와 지속적인 운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10월 20일 기자회견에서 기존 AI 기본방침을 다시 검토할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일본의 안보 관련 3개 문서 개정 논의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당시 회견에서는 새 AI 문서를 언제 공개할지 제시하지 않았다. 11월 회견에서는 AI를 계속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과 함께, 관련 업무를 맡을 사람을 기르는 과제도 언급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방위성 방침을 약 2년 만에 다시 검토하는 배경으로 일본 정부 전체의 AI 계획 개정도 들었다. 일본 내각은 지난해 12월 23일 첫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결정하고 올해 7월 14일 두 번째 계획을 채택했다. 방위성이 이번에 예고한 문서는 방위성과 자위대의 업무에 적용할 별도 정책이다.

공급사와 공동 연구기관이 현재 확인할 수 있는 문서는 방위성의 2024년 기본방침과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2025년 연구개발 지침이다. 새 비전이 이들 문서의 원칙을 어떤 업무에 적용하는지, 클라우드 운영 기준을 어디까지 담는지는 방위성이 문서를 공개할 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