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영리단체, 오픈AI⁠·⁠앤트로픽에 더 강력한 AI 개발 중단 요구

미국 비영리단체 네 곳이 11월 12일 오픈AI와 앤트로픽, 구글, 메타, 스페이스X의 AI 계열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카운티 상급법원에 각 피고가 소장 제출일에 보유한 최고 성능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AI의 개발과 배포를 즉시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동 원고인 퍼블릭 시티즌이 이날 제소 사실을 발표했고,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서명된 소장을 공개했다.

챗GPT나 클로드, 제미나이를 쓰는 이용자에게 당장 적용되는 서비스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소장에 적힌 개발·배포 제한은 재판부에 요청한 조치다. 첫 번째 금지 요청은 새 시스템의 능력을 피고별 제출일 기준과 비교하도록 돼 있다. 문안에는 어떤 제품이나 버전을 기준으로 삼을지, 모델의 능력을 어떤 시험으로 비교할지 적혀 있지 않다. 청구 문구는 제품명 대신 각 회사가 해당 날짜에 보유한 시스템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다.

퍼블릭 시티즌과 함께 제소한 단체는 이리플레이서블 에듀케이션 펀드, 히트 이니셔티브, 얼라이언스 포 시큐어 AI다. 소장 표지에는 얼라이언스가 퓨처 테크 인사이츠의 활동명으로 기재됐다. 피고는 기업군으로 다섯 곳이지만 법인 이름으로는 일곱 곳이다. 원고들은 오픈AI 그룹과 오픈AI 재단을 별도 피고로 적었고, 스페이스X 슈퍼 인텔리전스도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를 함께 명시했다. 소장에는 11월 12일자 서명이 있고 공개본의 사건번호 칸은 비어 있다.

새 모델 개발과 AI에 맡기는 연구를 각각 겨냥

소장 마지막 부분에는 별도의 금지 요청도 담겼다. 원고들은 피고가 더 강력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을 AI에 맡겨 AI가 스스로 수행하거나 지휘하게 하는 행위를 막아 달라고 했다. 첫 번째 요청이 결과물의 능력을 기준으로 개발과 배포를 겨냥한다면, 두 번째 요청은 새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에서 AI에 맡기는 역할을 겨냥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자율적인 연구나 지휘에 해당하는지는 요청 문구만으로 확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이 공개한 청구에는 공공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는 행위와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도 있다. 변호사 비용 지급도 함께 청구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회사들이 개발 중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가 소송의 쟁점이라고 밝혔다. 원고들은 이미 공개된 AI 관련 보안 사고를 근거로 들었다. 더 강력한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배포하기 전에 법원이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법을 근거로 제소

원고들이 청구의 근거로 든 캘리포니아주 불공정경쟁법은 불법이거나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영업행위를 다룬다. 주 사업·직업법 제17203조는 관할 법원이 법에 해당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17204조는 민간 원고가 이 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때 실제로 피해를 입고 불공정경쟁 때문에 돈이나 재산을 잃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소장에서는 피고의 행위가 공중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이 청구와 연결했다.

원고들은 위험에 대응하느라 기존 활동에 쓸 인력과 자원을 돌렸다고도 주장했다. 퍼블릭 시티즌은 정책 검토와 입법 대응에 직원 시간을 다시 배정했다고 적었다. 아동 안전을 다루는 히트 이니셔티브는 다른 기술기업에 관한 캠페인에 투입하던 자원을 첨단 AI의 위험을 추적하고 관련 단체와 대응을 논의하는 데 썼다고 밝혔다. 각 단체는 이 같은 자원 지출을 자신들이 제소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소장은 캘리포니아가 이미 도입한 첨단 AI 투명성법도 인용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이 법은 적용 대상 대형 개발사에 위험 평가와 완화 절차를 포함한 안전 체계를 작성·시행하고 공개하도록 한다. 원고들은 이를 캘리포니아가 첨단 AI의 안전한 개발을 공공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직접 요구한 개발·배포 금지의 근거로는 불공정경쟁법을 들었다.

캘리포니아 법원의 민사소송 안내에 따르면 소장을 제출한 뒤 피고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피고가 응답할 기회를 주는 절차가 이어진다. 이번 사건의 공개 소장과 원고 측 발표에서 재판부가 발령한 금지명령이나 심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로이터의 12일 보도에서 메타 대변인은 논평을 사양했고, 다른 피고 측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