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과 검색 답변은 따로…위키미디어, 오픈AI 소송에 의견

위키백과를 운영하는 위키미디어 재단이 오픈AI 저작권 소송에서 AI 학습과 검색 답변을 따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단은 10월 30일 공개한 입장에서 새로운 기능을 만드는 모델 학습에는 공정 이용을 인정하되, 원문을 가져와 독자의 원문 열람을 대신하는 답변에는 이용허락 조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같은 자료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모델을 훈련하는 단계와 질문을 받은 뒤 외부 문서를 찾아 답변에 넣는 검색 증강 생성(RAG) 단계가 대상이다. 재단의 제안대로 판단한다면 학습용 복제의 허용 여부와 답변에서 출처의 표현을 재사용하는 조건을 각각 심사하게 된다.

실제 법원 문서에는 10월 29일 접수 표시가 있다. 문서는 미국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낸 의견서 제출 허가 신청과 첨부된 의견서안으로 구성돼 있다. 표지에는 어느 당사자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적혔다. 재단의 발표일과 법원 접수일은 하루 차이가 나며, 제출 허가 요청 자체가 재단의 법리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오픈AI도 30일 자사 사이트에 공정 이용을 지지하는 외부 단체와 개인의 의견서 발췌문을 모아 공개했다. 회사는 AI 학습이 의료 연구와 창작, 정보 접근에 주는 이익을 강조했다. 선별한 발췌문에는 미국시각장애인협의회와 도서관 단체, 독립 창작자 등이 제기한 정보 접근과 창작 활동에 관한 주장도 담겼다.

공정 이용은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미국 저작권법의 원칙이다. 법률상 판단 요소에는 이용 목적과 성격, 원저작물의 성격, 사용한 부분의 양과 중요성, 잠재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된다. 이번 의견서들이 맞서는 지점도 자료를 사용한 목적과 원문 시장에 생기는 영향이다.

학습용 복제와 원문을 대체하는 답변

퍼블릭 날리지는 29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자료 취득, 모델 학습, 결과물의 잠재적 침해를 각각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발표에서 이 단체는 학습을 저작물의 단어 빈도 같은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으로 설명했다. 창작자가 겪는 위험을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에 대한 대응이 공정 이용 원칙을 약화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뉴스·미디어 얼라이언스(NMA)는 반대 방향의 의견을 냈다. NMA는 30일 전국신문협회, 보도사진가협회, 프로퍼블리카와 함께 언론사 측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스의 복제와 요약을 제공하는 AI 답변이 원문 방문을 대신하며, 광고·구독 수입과 AI 콘텐츠 이용허락 시장을 해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학습과 실시간 답변에 뉴스가 쓰이는 문제를 함께 다뤘다.

저자 단체 오서스 얼라이언스는 보호받는 표현을 베끼지 않은 새 작품이 같은 독자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 초점을 맞췄다. 이 단체는 29일 의견서 제출 허가를 요청했으며, 그런 경쟁으로 기존 작품의 판매 기회가 줄어드는 ‘시장 희석’을 저작권법상 손해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자료 취득 방식이나 특정 AI 결과물의 침해 여부에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고 범위를 밝혔다.

위키백과에서 적용하는 CC BY-SA 4.0은 원저작자 표시와 변경한 저작물의 동일 조건 공유를 요구하는 이용허락이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의 공식 설명에는 출처 표시, 이용허락 링크, 변경 여부의 표시가 명시돼 있다. 상업적 복제·재배포와 개작도 허용하지만, 허용된 이용을 다시 막는 추가 법적·기술적 제한을 붙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률상 공정 이용 같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유지된다. 이번 재단 의견은 어떤 AI 사용이 그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용도별로 가려 달라는 요청이다.

사건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한 저자·언론사들의 소송을 합친 절차에서 진행 중이다. 2025년 4월 합쳐진 사건은 시드니 스타인 판사가 맡는다. 퍼블릭 날리지는 양측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재판 없이 판단해 달라는 약식판결 신청을 각각 냈다고 설명했다. 위키미디어가 공개한 접수 문서에는 의견서안을 받아 달라는 요청이 담겼으며, 그 문서에서 제출 허가 결정이나 최종 판단 일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