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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제

미 상원, AI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부담 강화 법안 통과

편집·검토: AI Ping 편집팀

3줄 요약

  1. 상원이 19일 62대 33으로 BAAJA를 통과시켰으며 하원 처리가 남았다.
  2. 사업자 비용 부담과 지역 기술 지원을 담고, 기존 계약에는 별도 조건을 뒀다.
  3. 역사유산·환경단체는 심사 보호 장치 약화를 우려하며 하원에 반대를 요청했다.
실무직장인개발자
전력 설비와 데이터센터 모형, 별도 선로 옆의 작은 주택
AI 생성 개념 이미지: 데이터센터·변전 설비와 주택으로 나뉘는 전력망 모형 · AI Ping

미국 상원이 AI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비용 부담을 강화하는 인허가 개편 법안을 11월 19일 찬성 62표, 반대 33표로 통과시켰다. 전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업의 심사를 앞당기는 내용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담은 초당적 미국 생활비·일자리법안(BAAJA)이다. 법률로 시행되려면 하원 처리와 대통령 서명이 더 필요하다.

법안은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전력 서비스와 공급 설비의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제시한다. 송전요금에는 기존 전력망 비용과 증설에 드는 합리적인 추가 비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에는 AI 학습·배포·서비스, 소프트웨어 서비스, 암호화폐 채굴 등을 위한 시설이 들어간다. 일반 산업시설에 부수적으로 딸린 전산·저장장비는 제외한다. 세부 송전요금 정책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가 법률 제정 후 규칙 제정을 통해 구체화한다. 소매 비용 배분 조항은 제정일 이후 전력망에 연결되는 시설에 적용하며, 기존 주정부 승인 계약은 주법에 따른 수정 가능성을 두고 유지한다.

데이터센터 유치를 검토하는 지역사회를 위한 기술 지원도 포함됐다. 상원 에너지·환경위원회 민주당 측의 수정사항 설명서는 에너지부가 주·지방·원주민 부족 정부의 요청을 받아 전력, 물, 기반시설, 경제적 영향에 관한 기술적 도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설명서는 송전선로 인허가에서 영향을 받는 토지소유자에 부족 정부를 포함하고, 송전망 계획에 부족 정부가 주정부와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정부 공익사업위원회가 지역 전력회사의 사업에 대한 FERC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도면과 데이터센터 모형 옆에 놓인 물 밸브와 냉각 팬
AI 생성 개념 이미지: 전력·물·냉각 설비를 함께 검토하는 계획 책상 · AI Ping

법안을 협상한 마이크 리·셸리 무어 캐피토·마틴 하인리히·셸던 화이트하우스 상원의원은 11월 7일 대체안을 공개하면서 사업 심사의 지연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합의라고 설명했다. 하인리히 의원은 부족 정부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며,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력과 유발하는 전력망 증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작성자들이 내세운 생활비 절감과 사업 촉진 효과는 법안의 목표로 제시된 것이다. 캐피토 의원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합의의 골격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화이트하우스 의원도 환경·노동단체와 부족 지도자들의 의견이 대체안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역사·문화유산 심사 방식에는 반대가 이어졌다. 내셔널 트러스트 포 히스토릭 프리저베이션의 브렌트 레그스 회장은 19일 성명에서 연방 공무원이 사업의 역사유산 영향을 판단할 재량이 커져 주정부·부족 정부·지역사회의 협의 역할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기 30일 검토 기간 이후에 발견되는 역사유산을 충분히 고려할 장치가 부족하고,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구제 수단도 제한된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단체는 예측 가능하고 신속한 인허가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하원에 역사보존 조항을 포함한 법안 거부를 요청했다.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사업 중 상당수가 검토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단체가 지적한 쟁점이다. 통상적인 위원회 심사에서도 변경사항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디펜더스 오브 와일드라이프도 20일 별도 성명을 냈다. 앤드루 보먼 회장은 멸종위기종법과 환경·수질 심사 장치를 약화시키면서 화석연료 사업, 공공 토지 개발과 대규모 데이터센터 인허가를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부족 정부와 지역사회가 개발 결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보호 장치도 줄어든다는 것이 단체의 입장이다. 보먼은 하원이 법안을 거부하고 1월 새 의회에서 다른 인허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저렴한 에너지와 현대적인 기반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멸종위기종 심사가 사업의 환경 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심사 제한도 단체가 반대 이유로 든 조항이다.

붉은 벽돌 건물 모형과 서류철, 검토 문서가 놓인 책상
AI 생성 개념 이미지: 역사유산 건물 모형과 인허가 검토 문서 · AI Ping

상원이 수정한 문서 번호는 H.R. 2347이다. 대체안은 전날인 18일 채택됐다. 공식 기록에는 기존 하원 세법 법안의 제목과 BAAJA가 함께 남아 있다. 하원이 상원안에 동의하거나 두 의회가 이견을 조율해야 대통령에게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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