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틱톡 추천 피드 위법 예비 판단…시청 시간 신호 겨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틱톡의 개인화 추천 피드인 ‘For You’가 비슷한 콘텐츠를 반복 노출해 이용자를 유해한 주제에 가둘 수 있다며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예비 판단을 내렸다. 11월 6일 발표한 조사 결과는 추천 알고리즘의 위험 평가와 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모두 충분했는지를 겨냥한다.

집행위는 이용자가 직접 표시한 선호를 추천에 더 많이 반영하고, 시청 시간을 추천 신호로 쓰는 기능을 끄는 등의 설계 변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럽 틱톡 이용자에게는 보고 싶지 않은 영상을 피할 통제권이 쟁점이다. 현재 절차는 예비 판단 단계이며, 실제 피드 변경 내용과 적용 일정은 후속 절차에서 정해질 사안이다.

조사에서 집행위가 문제 삼은 것은 이용자의 행동을 해석하는 방식이다. 조사 대상에는 추천 알고리즘의 설계가 특정 주제에 갇히는 현상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틱톡이 그 위험을 충분히 평가했는지가 함께 포함됐다. 같은 유형의 영상을 반복해서 보거나 좋아요를 누르면 알고리즘이 이를 긍정적인 관심 신호로 읽고 유사한 영상을 더 추천한다. 집행위는 체중 감량이나 신체 이미지처럼 심리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도 이 과정이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슬픔·고립감·신체 이미지에 관한 내용에 끝없이 반복 노출될 경우 이용자의 정신 건강이 해를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취약한 성인과 미성년자를 지목했다. 불안이나 우울감의 증가, 신체에 대한 불만, 자존감 저하, 기존 섭식장애나 정신적 어려움의 악화 등이 조사에서 검토한 위험에 포함됐다. 이는 규제 당국이 제시한 위험 평가다.

‘관심 없음’보다 시청 시간을 앞세운 추천

틱톡은 이미 콘텐츠를 다양하게 추천하는 조치와 이용자 통제 도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집행위는 위험을 줄이는 조치가 비례적이고 합리적이며 실효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장치가 정신 건강이나 신체 이미지와 관련한 유사 콘텐츠의 추천 빈도를 충분히 낮추지 못한다고 예비 판단했다. 선택지를 마련한 뒤 추천 결과가 실제로 달라지는지까지 조사한 것이다.

그 사례가 ‘관심 없음’ 버튼이다. 집행위는 특정 콘텐츠를 덜 보겠다는 선택보다 시청 시간에 따른 추천을 우선하는 알고리즘 때문에 버튼을 눌러도 피드를 바꾸기에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선 방향으로는 명시적인 선호 반영 확대, 시청 시간 신호 비활성화, 통제 도구의 접근성과 사용성 개선, 알고리즘의 정기적 시험을 제시했다.

DSA는 유럽 이용자가 쓰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서비스에 적용되는 규칙이다. 집행위의 법 안내는 초대형 플랫폼이 광범위한 위험을 식별·분석하고 이를 줄일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위험에는 미성년자 보호와 신체적·정신적 안녕도 포함된다. 집행위는 대형 플랫폼의 이런 추가 의무를 주로 감독하고 각국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과 함께 법을 집행한다.

이용자 선택권에 관한 기존 의무도 있다. 집행위의 DSA 이용자 권리 안내에 따르면 플랫폼은 콘텐츠 추천에 사용하는 주요 기준과 그 기준이 이용자가 보는 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초대형 플랫폼에는 프로파일링에 기반하지 않은 추천 옵션을 적어도 하나 제공할 의무도 있다. 이번 조사의 구체적인 쟁점은 틱톡의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가 효과적으로 작동했는지다.

집행위는 틱톡의 위험 평가 보고서, 내부 데이터와 문서, 여러 차례의 정보 요청에 대한 회사 답변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관련 과학 연구를 검토하고 추천 시스템, 심리학, 정신의학 등 여러 분야 전문가를 면담했으며 아일랜드 디지털서비스 조정기관의 지원도 받았다. AP에 따르면 틱톡은 집행위의 판단이 자사 플랫폼 구조와 이용자 보호 노력을 부정확하게 묘사한다며 반박했다.

틱톡에는 조사 기록을 열람하고 예비 판단에 서면으로 답할 권리가 주어진다. 집행위는 이와 병행해 유럽디지털서비스위원회의 의견도 구할 예정이다. 예비 판단은 조사 결론에 앞선 절차로, 회사의 방어권 행사와 추가 검토가 남아 있다.

집행위의 견해가 최종 확인되면 위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의 성격·심각성·반복 여부·지속 기간을 고려해 부과하며, 상한은 서비스 제공자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6%다. 11월 6일 발표문은 최종 결정일이나 추천 피드의 개편 시행일을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