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hropic, 11월 12일부터 이용 정책 개정… 여론 조작 금지 조항 신설

Anthropic은 10월 8일 Claude 이용 정책(Usage Policy)의 새 버전을 공개했습니다. 새 정책은 11월 12일부터 적용되며, 대부분은 기존 규칙을 더 분명하게 다듬은 내용입니다. 지난 1년 동안 Claude가 더 길고 독립적인 작업을 맡게 되면서, 새 기능에 규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예시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기만적 캠페인과 인위적 활동 금지' 조항의 신설입니다. 국영 매체, 정부 선전 기관, 기업이 Claude로 가짜 계정망과 조작된 뉴스 사이트를 운영한 사례가 나오자, 선거·사기·개인정보·허위 정보 조항에 흩어져 있던 규칙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정치적이든 상업적이든 메시지의 주체를 숨기거나 가짜 계정으로 내용을 부풀리는 행위, 그런 캠페인용 도구를 만드는 일까지 금지합니다.

무기 조항에는 무기를 작동시키는 소프트웨어와 부품, 드론 같은 자율 이동체의 무장이 포함된다고 명시했고, 감시 조항에는 동의 없는 추적과, 수사·체포·기소 대상을 정하거나 추천하는 데 Claude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고 적었습니다. 사용자가 동의한 사기 감시, 콘텐츠 관리, 언론 취재, 법률 조사는 허용됩니다. 선거 조항은 '민주적 절차 훼손 금지'로 이름을 바꾸고, 다른 언어로 유권자 안내문을 쓰는 비영리 단체처럼 정당한 활동까지 막던 맞춤형 선거 메시지 전면 금지는 없앴습니다.

건강·법적 권리·금융·생계에 영향을 주는 용도에는 권한 있는 사람이 Claude의 추천을 검토하고 당사자에게 AI 사용을 알려야 한다는 요건이 그대로 유지되고,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목록을 새로 정리했습니다. 기계를 직접 움직이는 하드웨어에 연결할 때는 운영자가 장비를 지켜보며 멈출 수 있어야 하고, Claude와 연결이 끊겨도 안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모델을 이유 없이 반복해 학대하는 극단적인 경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생겼지만, 일반적인 불만 표현이나 연구 목적의 시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